개인정보처리방침

변호사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1. 홈페이지 상담 신청 양식,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통한 법률상담 신청의 접수·확인 및 회신

2. 법률상담의 진행과 사건 수임 여부의 검토

3.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이해충돌) 여부의 확인(상담 이후 다른 사건을 맡거나 수행할 때의 확인을 포함합니다)

4. 상담 신청의 응대 관리(접수번호 부여, 회신 여부 확인)

변호사는 상담 신청 양식이 자동으로 기록하는 신청 직전에 보던 칼럼의 식별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상담 신청의 응대 관리)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칼럼별 상담 신청 건수를 세는 데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은 ① 같은 정보를 같은 변호사가 상담 안내에 쓰는 칼럼의 운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목적과 관련되고, ② 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 수집 경위와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으며, ③ 칼럼별 건수만 산출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④ 건수 외에 성명·연락처·접수번호와 연결한 별도 기록을 만들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 기준에 따라 추가적 이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는 선택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항목별 처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신청 양식 이용 시: 위 표와 같습니다.

2. 전화·이메일·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상담 시: 성명,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제공한 자료

3. 민감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상담과 회신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동의 없이 받은 건강에 관한 정보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동의 또는 그 부분을 가린 자료를 다시 요청하며, 동의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그 밖의 민감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안내하고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 외의 사람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가려서 보내 주십시오.

4.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포함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가려 보내 주십시오. 잘못 받은 경우에는 그 번호가 담긴 원본과 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번호를 복구할 수 없게 지웁니다.

5.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 접속 일시,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접속 기록

6. 이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을 운영하지 않으며, 상담 신청 양식에서는 첨부파일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는 신청 후 받으시는 접수 안내 이메일에 답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1. 수임에 이르지 않은 상담: 상담 신청 내용, 상담 내용과 그 요지는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른 수임 제한(이해충돌) 여부의 확인과 다시 상담하실 때의 연속성을 위하여,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하실 때까지 보관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하시면 상담 내용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임 제한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 기록(성명, 상대방, 접수일, 수임 여부)은 그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3. 수임한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기간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4. 접속 기록: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제공자(Vercel Inc.)의 보관 정책에 따라 보관되며, 변호사는 접속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변호사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메일플러그: 업무용 이메일 서비스 운영(상담 신청 알림 이메일과 상담 이메일의 수신·보관)
• Vercel Inc.: 홈페이지 호스팅, 접속 기록 처리, 상담 신청 양식의 접수 처리(신청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메일로 전달)
• Google LLC: 업무용 이메일의 발송·수신·보관(상담 신청 알림·접수 안내 이메일의 발송, 업무 이메일 사본과 접수 관리 기록의 보관)
• Box, Inc.: 상담 응대 관리 기록(상담 대장)의 보관

2. 위 수탁자 가운데 국외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3. 위 국외 처리는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이 방침에 공개한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국외 이전에 관한 문의나 처리정지 요구는 제7조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국외 이전(Vercel Inc., Google LLC)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 경로를 이용하기 전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 밖의 수탁자에 대한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전 전에 제11조의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며, 회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감독합니다.

1.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삭제 요청을 받은 상담 신청 정보는 지체 없이, 해당 상담 신청 이메일(받은편지함·보낸편지함·휴지통과 Google 이메일함의 사본 포함)과 상담 대장의 해당 기록(휴지통·이전 버전 포함)을 함께 삭제합니다. 각 서비스의 백업에 남은 사본은 해당 서비스의 백업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임 제한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하는 최소 기록(성명, 상대방, 접수일, 수임 여부)은 제외합니다.

3. 전자적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1. 정보주체는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실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요구하신 분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정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 권한의 제한, 업무용 기기와 계정의 비밀번호 관리, 자료의 암호화 저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홈페이지는 방문 통계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방문자를 식별하기 위한 쿠키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2. 상담 신청 양식은 입력 오류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을 다시 채워 보여 드리기 위해 임시 쿠키를 사용합니다. 이 쿠키에는 작성하신 내용이 담기며, 상담 신청 화면에서만 홈페이지 서버로 전송되고(브라우저의 다른 스크립트는 읽을 수 없도록 설정), 5분 뒤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거부하셔도 양식은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오류가 났을 때 입력 내용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상담 내용과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만으로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상담 신청 내용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성명: 김명환
• 직위: 법무법인 오라클 파트너변호사
• 연락처: 02-2182-3701(담당 직원이 받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메일 주소 보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다음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1301 (www.spo.go.kr)
• 경찰청: 182 (ecrm.police.go.kr)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담 신청 양식 운영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