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추가공사비
직불합의와 압류, 하도급대금 받을 수 있나
직불합의 뒤 수급인(이른바 원청)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해도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2026년 대법원 판결로 본 기준과 날짜 대조표.
기술을 이해해야 쟁점이 보입니다
김명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도시공학을, 공과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7기로 수료해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일하며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법무법인 오라클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시설·기술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반적인 법적 쟁점을 찾고, 분석하고, 설득합니다.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까지 지내며 다져 온 방식 그대로, 사건 분석부터 서면 작성과 전략 수립까지 직접 맡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공장·발전소 같은 플랜트와 정수장·하수처리장·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환경시설의 하자·성능·공사대금 분쟁처럼 기술 자료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현장의 사정을 듣고 계약서와 기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공학과 법학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풀어냅니다. 기업·민사, 형사, 지식재산 소송도 직접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설계변경·추가공사비, 도급계약 분쟁.
플랜트
공장·설비·발전소의 하자소송, 성능보증 분쟁, 화재 사건.
환경시설
상하수도, 정수장, 하수·폐수처리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법·성능·하자 분쟁.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 부동산 인도(이른바 명도), 재개발·재건축, 등기·인허가.
그 밖의 업무 분야
- 기업·민사
계약 분쟁, 손해배상, 주주 분쟁, 가압류·가처분.
- 형사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 사건 대응. 건설·시설 현장의 중대재해·산업안전 사고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 지식재산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 상표·저작권 분쟁, 라이선스 계약.
학력·자격
| 연도 | 내용 |
|---|---|
| 199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도시공학 전공) |
| 199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졸업(환경공학 전공) |
| 2003 | 기술사 자격 취득 |
| 2005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 2008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 2011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
| 2013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수료 |
| 2014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Graduate Certificate in Entertainment Law |
경력
| 기간 | 내용 |
|---|---|
| 2008~2017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 2017~2018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 2018~현재 | 법무법인 오라클 파트너변호사 |
대외 활동·저서·수상
| 구분 | 내용 |
|---|---|
| 대외 활동 | 2017~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
| 대외 활동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 |
| 저서 | Practical Law Global Guide: Enforcement of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South Korea Chapter(공저, Thomson Reuters, 2015) |
| 수상 | SH공사 표창(소송수행 우수사례) |
주요 업무 사례(사건 유형)
사건 이름이나 결과가 아니라, 다룬 사건의 유형입니다.
건설
-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과 각종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건
- 해외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사건
- 구조물 시공 중단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건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건
- 해외 해상공사 현장의 대형 작업선 이용에 관한 사건
플랜트
- 화력발전소 화재에 관한 설계·설치·운영상 하자 사건
- 해외 발전설비 공사현장의 용역대금에 관한 사건
- 해외 화학플랜트 건설을 위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사건
- 관로용 기어박스의 하자에 관한 사건
- 바이오 기업 설비 이전의 하자에 관한 사건
환경시설
- 슬러지 건조화 플랜트의 설치·운영 하자에 관한 사건
- 폐기물 건조화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하자에 관한 사건
- 음식물 처리 플랜트의 운영 하자에 관한 사건
- 악취제거 시설의 설계 하자에 관한 사건
부동산
- 택지개발사업의 생활기본시설비용 산정에 관한 사건
- 상가개발 사업 지분 분쟁에 관한 사건
- 대규모 상가의 분양대행 사업권에 관한 사건
-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사건
그 밖의 소송 업무
- 기업·민사: 대형 조선회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청구,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주주간 협약 위반, 회계장부 열람·검사인 선임 등 소수주주권 행사,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스톡옵션 부여와 행사에 관한 사건
- 형사: 환경시설의 적정통보와 관련된 형사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형사사건, 대규모 사업단지의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형사사건,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과 관련된 형사사건, 방문판매법 위반(다단계 판매) 형사사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형사사건
- 지식재산: 특허권 침해(화력발전소 열교환기, 지반 기초공법, 전자투표),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쓰레기 투입구 및 처리장치), 디자인권 침해(금속장식재), 상표권 침해(레저용품),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
함께 일하는 방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김명환 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다른 분야의 쟁점이 걸리면 법무법인 오라클의 해당 분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므로, 여러 곳을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 홈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