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와 압류, 하도급대금 받을 수 있나

A·B·C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이하 “직불합의”)를 한 뒤 B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면, C가 시공한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 직불합의보다 먼저 A에게 도달했다면, 그 금액에는 C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합의와 압류의 선후, 그리고 C의 시공분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01 엇갈리던 해석과 대법원의 판단

이 문제는 두 법률의 문언이 달라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고,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뉠 만큼 실무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1-1 두 법률의 문언 차이

「하도급법」 제14조는 3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를 직접지급 사유로 정하고(제1항 제2호),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문언대로라면 A가 돈을 보내기 전까지 B의 채권이 남아 있어, 그 사이의 압류가 유효하다고 읽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1-2 사안과 원심의 판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의 사안입니다.

A·B·C는 2019. 4. 19.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B의 채권자들의 가압류·압류는 같은 해 5. 2.부터 A에게 도달했고, A는 8월 C와 압류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혼합공탁을 했습니다.

원심은 직불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C가 기성검사를 거쳐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 권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 B의 남은 공사대금 전액이 가압류·압류되었으니 C의 권리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도급법」 제34조가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두 법률의 목적 등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도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해야 하므로, C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합의를 한 2019. 4. 19.에 생기고, C가 시공한 부분의 B의 공사대금채권은 그때 동일성을 유지한 채 C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뒤에 도달한 압류·가압류는 그 부분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직불합의를 한 날, 그 시공분의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 압류가 먼저였다면

압류가 먼저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2023다278614 판결의 사안에서는 압류·추심명령이 직불합의보다 먼저 A에게 도달했고, 대법원은 그렇게 압류된 금액에는 C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5 예전 판결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을 보고 혼동하는 의뢰인들이 가끔 있어 덧붙입니다. 이 판결은 ‘요청’을 요건으로 두었던 2007년 개정(2007. 10. 20. 시행) 전 「하도급법」을 적용한 사안이어서, 현행 조문이 적용되는 직불합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02 판결 다음에 남는 현장의 문제

직불합의 시기가 앞서는 경우에도 대금이 바로 C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C가 받을 금액과, 합의서가 분명한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시공분을 특정할 수 있는가

법률상 A가 직접 지급할 대상은 C가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성 내역을 세부 내용까지 특정하지 않고, 하수급인별로 나누지 않아 C의 시공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직불합의 시기가 앞서도 청구할 대상이 흐려집니다.

2-2 합의서가 분명한가

다음은 합의서입니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합의한 사람의 권한이, 대규모 현장에서는 직불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주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별지 제24호의5서식)은 기성검사·준공검사 때 하수급인의 시공 내역을 구분해 신청하고 대금 청구도 나누도록 정합니다. 합의서에 이 문구와 지급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3 날짜와 자료를 한 표에 놓기

누구 몫인지는 날짜와 기성 자료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2-4 압류가 들어왔을 때 C와 A가 할 일

C는 먼저 ‘법률상’ 직접지급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기성분을 확인해 곧바로 내용증명으로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하도급법」상 요청이 필요한 사유로 청구할 때는 도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A는 직불 사유의 발생 시기와 압류 시기를 비교하고 B·C의 의견을 들은 뒤 공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탁 당시 ①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달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소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② 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아직 없었으며 ③ 여러 하수급인의 직불금액과 압류·가압류된 금액을 합하면 공탁금을 넘었던 사정 등을 들어 A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혼합공탁의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78607, 2023다278614 판결).

현재는 앞서 본 2021다273592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직불합의와 압류의 선후가 분명한 경우라면 A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 사유(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를 알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주자의 지급과 공탁은 이 시리즈 3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직불합의 뒤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 합의한 하도급대금도 압류되나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합의를 한 때 그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 다만 시공분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성 내역에서 자기 시공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직불합의 전에 이미 압류가 있었다면 하수급인은 받을 수 없나요?

압류·가압류된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다278607 판결). 남은 공사대금이 압류·가압류된 금액을 넘는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Q3 발주자는 직불과 압류가 겹치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직불합의와 압류의 선후, 금액으로 채권자를 가리기 어렵다면 공탁(「민법」 제487조 후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야 하므로,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 사유(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를 알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압류가 들어왔다면, C는 지금 A에게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불합의를 한 날
• 압류 결정이 A에게 도달한 날
• 기성 내역 속 자기 시공분

이 글은 2025년 6월 13일 법무법인 오라클 홈페이지에 실은 글(원문)을 현행 법령과 그 뒤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쳐 쓰고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