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추가공사비
직불합의와 압류, 하도급대금 받을 수 있나
직불합의 뒤 수급인(이른바 원청)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해도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5·2026년 대법원 판결로 본 기준과 날짜 대조표.
칼럼 / 건설·시설
공사대금·추가공사비
공사대금, 기성,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물가변동,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른바 직불), 정산, 설계·감리 용역대가, 설비 공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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