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성능보증설비 성능 미달, 성능보증금은 모두 도급인에게 귀속되나성능시험에서 계약 성능에 못 미치면 성능보증금은 모두 도급인(이른바 발주자)에게 귀속될까요? 보증 내용과 시험 방법, 운전조건과 미달 원인으로 책임을 따지고, 성능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달라…2026.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