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시험에서 계약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성능보증금은 모두 도급인에게 귀속될까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무엇을 보증했는지, 시험이 그 성능을 계약대로 측정했는지, 운전조건 등 성능보증의 전제가 갖추어졌는지와 성능 미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성능보증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이면 감액은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무겁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론은 그 약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능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처리용량·처리효율·생산량 같은 성능을 달성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능보증금은 성능 미달의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으로, 계약에서 납부·유보하게 하거나 미달 시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현금 대신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 귀속 요건과 법적 성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능보증과 관련된 문제는 정수장·하수처리장 같은 환경시설과 공장 설비 모두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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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 성능은 무엇인가 — 보증 항목·수치·단위(계약서·부속서류·성능보증서)
- 시험은 그 성능을 측정했는가 — 시험 방법이 계약대로였나(시험 기간·측정 위치·판정 기준)
- 미달이 수급인 때문인가 — 운전조건이 계약대로였나, 미달 원인(설계·지시 등)
- 성능보증금의 성질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 가능, 위약벌이면 감액 불가·과도하면 무효
01 시험 결과만으로는 성능보증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1 보증한 성능은 무엇인가
성능보증의 범위는 보통 계약서 및 부속서류에 있습니다(별도의 성능보증서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처리용량·처리율·생산량·불량률 등 무엇을 어떤 수치와 단위로 보증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증 항목이나 수치가 분명하지 않다면, 시험 결과가 곧 성능 미달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 그 시험은 보증한 성능을 측정했는가
보증수치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할지도 보통 계약에서 정합니다. 시험 기간, 측정 위치와 방법, 판정 기준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였는지가 문제되고, 계약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면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험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에 재시험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3 성능 미달이 수급인 때문인가
시험이 계약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성능 미달이 수급인의 탓인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성능보증은 일정한 운전조건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운전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성능미달의 원인이 수급인의 책임영역 밖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능은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은 원수의 수질, 성분, 유량 등에 따라, 공장 설비의 생산량은 원료의 성상, 부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이 계약에서 정한 운전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시험 결과가 나쁘면 원인과 관계없이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운전조건이 계약과 달랐다면, 시험 결과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현장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느니 성능 미달을 인정하자고 했다가, 소송을 통해서 그 성능 미달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손해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조건 등의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서에 운전조건이 다를 때의 보정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은 성능미달의 원인이 누구의 책임영역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능미달의 원인은 설계·제작·설치·운전 가운데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그중 어느 부분을 수급인이 맡았는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이면 수급인의 책임영역이 넓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의 도급계약을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설치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며 그 성능을 보장해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반대로 도급인이 설계를 주고 수급인은 그대로 시공·납품만 했다면, 수급인의 책임영역이 좁아지게 됩니다. 성능 미달의 원인이 도급인의 책임영역인 설계에 있다면, 수급인은 성능미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669조에 따르면,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서 생긴 때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인이 준 설계 아래에서도 일정 성능을 따로 보장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에 관한 계약의 해석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능미달의 원인을 두고 다투게 될 경우 법원에서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시험 계획서와 운전 기록 등이 중요하므로, 시험 단계부터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02 책임이 있어도 성능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이고,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하는 일종의 제재입니다. 성능보증금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금액 확정의 법리가 달라집니다.
2-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계약 사안에서 총 공사금액의 20%인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10%로 감액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2-2 위약벌이면 감액은 할 수 없지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판결은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내용 전체를 해석해 봐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위약벌이라는 증명이 받아들여진 예가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입니다(2018다248855, 248862). 골프 연습시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공동사업계약에서, 제10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제11조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의 성질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처럼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한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되므로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위약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가 앞의 철구조물 제작 하도급계약 사안입니다(2000다35771). 도급인 측은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루어졌고, 앞서 본 20%에서 10%로의 감액도 이 판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약정된 도급계약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본 판결도 다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등).
지체상금 약정이 함께 있었던 두 사례의 결론이 어떠한 차이 때문에 달라졌는지는, 판결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이 있다면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된다’는 확립된 법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능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지체상금 조항과 함께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벌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능 미달로 생긴 손해를 따로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 성능보증금이 무엇을 위해 정해졌는지, 성능 미달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급인이 계약과 다른 수질의 원수로 성능시험을 하고는 성능 미달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운전조건이 계약과 달랐다면 그 시험 결과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조건의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서에 보정이나 재시험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시험 당시의 운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2 도급인이 준 설계대로 지었는데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급인 책임인가요?
「민법」 제669조에 따르면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서 생긴 때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설계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그 설계 아래에서도 일정 성능을 따로 보장했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설계까지 맡는 턴키 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96다16650).
Q3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성능보증금은 위약벌이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위약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0다35771). 반면 실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조항과 별도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게 한 금액은 위약벌로 본 판결이 있으므로(2018다248855, 248862), 계약서의 조항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계약서에 성능보증의 전제가 되는 운전조건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성능시험과 비교 확인하셔야 합니다. 책임과 금액을 함께 따지려면 아래 자료를 같이 놓고 보아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계약서와 기록에서 볼 것 |
|---|---|
| 보증 항목 | 처리용량·처리효율·생산량 등 무엇을 보증했는지, 수치와 단위 |
| 시험 방법 | 시험 기간, 측정 위치와 방법, 판정 기준, 성능시험 계획서·시험 성적서 |
| 운전조건 | 유입 수질·유량, 원료의 성상, 부하 범위 등 성능보증의 전제가 적혀 있는지, 시험 당시의 운전 기록 |
| 성능 미달 원인 | 설계·제작·설치·운전 중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계약상 수급인의 담당 범위(턴키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지시) |
| 성능보증금 조항 | 귀속 요건, 별도 손해배상 조항·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