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설비 하자, 어느 법으로 따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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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공정표를 펼친 책상 연필 스케치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하자 관련 분쟁에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기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 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므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이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공장·설비이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 이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확인하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이 하자발생기간(그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겨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인지 권리행사기간(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인지도 그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법령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적용법령을 고르는 순서

하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고,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와 공공 발주 계약에는 또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물의 유형에서 출발해 아래 순서로 따져 나가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공동주택인지, 구분소유되는 집합건물인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지를 차례로 물어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 「민법」과 계약 가운데 어느 법을 보는지와 하자발생기간·권리행사기간을 보여 주는 흐름도
건물 유형에 따라 적용법령과 기간의 성질을 고르는 순서(2026. 11. 현행 법령 기준)

1-1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과 다르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담보책임 부담 주체는 사업주체(분양한 자와 시공자 등)이고, 하자보수 청구 주체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입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청구도 하자발생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법제처 2023. 2. 14. 회신 22-0775).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고 시행령 규정은 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하자발생기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각 법령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의 성격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예상 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이라면

오피스텔·상가처럼 구분소유되는 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되, 시공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분양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하거나 해산·무자력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은 권리행사기간입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이 규정은 2013. 6. 19. 이후 분양된 건물에 적용되고, 그 전에 분양된 건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55호) 제3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이고, 그 밖의 하자는 시행령 제5조가 정하는데, 기산일(인도일,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등; 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전에 생긴 하자는 5년, 기산일 뒤에 생긴 하자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5년·3년·2년입니다. 하자가 기산일 뒤에 생겼다는 사실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확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을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으로 보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하자가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1-3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공장·설비라면

단독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인지를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공종)별로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10년의 범위가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 것은 2024. 1. 9.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이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그 전에 체결한 계약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등 그 구조로 된 목적물이면 10년의 범위가 적용되던 개정 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 법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라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대신 하자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집합건물법」에서는 권리행사기간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자발생기간입니다.

그다음은 개별 법률입니다.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국가유산 수리에는 각 공사업법이 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둡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제15조에서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수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6조는 설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계약에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은 「민법」이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제17조, 「지방계약법」 제20조 제4항).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제671조는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대해 5년(석조·금속 등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2 공장·설비에서 자주 다투는 두 지점

공장·설비 하자에서는 적용법령을 정하는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지, 설비를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인지입니다. 건설공사라면 위의 공종별 기간이 적용되지만, 설비 공급 계약이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민법」의 도급 또는 매매 규정과 계약 조항을 따져야 하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공종이 섞인 경우 어느 공종의 기간을 적용할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종이 복합된 공사라도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세부 공종별 기간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정책Q&A). 그러므로 하자가 어느 공종에서 생긴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03 계약서로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대통령령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따로 정한 기간과 그 사유, 그로 인해 늘어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특약은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 하자에도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나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9조와 제9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이므로, 기간 안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Q2 공장 설비의 하자에도 10년이 적용되나요?

집합건물이 아니면 「집합건물법」의 10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라면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기간이, 설비 공급 계약이라면 계약의 성질에 따라 「민법」과 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Q3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우선하나요?

별도의 계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기간과 그 사유, 늘어나는 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기간을 따질 날짜 두 개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계약서의 하자 조항과 하자보수보증서를 함께 놓고 보면, 어느 법의 어떤 기간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10일 법무법인 오라클 홈페이지에 실은 글(원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고쳐 쓰고 보완한 것입니다.

김명환 변호사

김명환 변호사

법무법인 오라클 파트너변호사

최종 검토일
기준 법령
  • 「집합건물법」 2023. 9. 29. 시행(법률 제19282호)
  • 「건설산업기본법」 2025. 11. 27. 시행(법률 제21034호)
  • 「공동주택관리법」 2026. 7. 1. 시행(법률 제2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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