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아래 세대 사이의 바닥에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0년일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발주자로서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축 항목의 기간은 5년입니다. 법률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적용범위가 다르고, 하자의 기간을 나누는 기준과 기산점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자마다 적용되는 법과 공사의 종류, 기산일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기간의 성질(하자발생기간·권리행사기간)은 앞의 글 「건물·설비 하자, 어느 법으로 따져야 하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간의 주요 부분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공동주택관리법」 | 「집합건물법」 | 「건설산업기본법」 |
|---|---|---|---|
| 책임의 당사자 | 사업주체 → 입주자 등 | 분양자·시공자 → 구분소유자(시공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 분양자에게 지는 책임의 범위에서) | 수급인 → 발주자 |
| 10년 | 내력구조부(「건축법」상 주요구조부)별 하자, 지반공사의 하자 | 주요구조부의 하자, 지반공사의 하자 | 시행령 별표 4 건축 항목 중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내력벽 |
| 그 밖의 하자 | 시설공사별 5년·3년·2년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외의 하자는 성격별 5년·3년·2년(그중 기산일 전에 생긴 하자는 5년) | 건축 항목의 구조상 주요부분 5년, 전문공사 항목의 방수·지붕 3년, 실내건축·미장·타일·창호설치 1년 등 |
| 기산일 |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 등 |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등 | 완공일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온 날 |
| 근거 | 법 제36조, 시행령 제36조·제37조·별표 4 | 법 제9조·제9조의2, 시행령 제5조 | 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별표 4 |
01 10년이 적용되는 범위는 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1 「내력구조부」와 「주요구조부」는 같은 부분을 뜻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과 시설공사별로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내력구조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라고 하면서 그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도 같은 「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10년을 적용하므로, 두 법의 「내력구조부」와 「주요구조부」는 같은 부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고,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최하층 바닥이나 차양의 하자에는 주요구조부의 10년이 아니라, 실제 공사의 종류와 하자의 성격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1-2 지반공사는 주요구조부와 별도로 10년입니다
지반공사는 주요구조부와 별개로, 두 법이 10년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요구조부와 함께 지반공사의 하자에 10년을 적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도 비고에서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4에서 토공사·석축공사·옹벽공사(토목옹벽) 같은 대지조성공사는 5년입니다. 다만 대지조성공사로 분류되는 공사라도 실제 내용이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에 해당하면 10년이 적용되므로, 공사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3 「공동주택관리법」은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부위가 같아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10년이 적용되려면 그 정도가 무거워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를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보나 바닥의 균열은 시설공사별 하자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2는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이러한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두 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 차이는 「집합건물법」 제2조의2가 정한 두 법의 관계와 함께 따져야 할 것입니다(앞의 글 참조).
1-4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 항목에서 기둥과 내력벽에 10년을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에 맡기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의 건축 항목은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인 그 밖의 용도 건축물(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에 1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그 밖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그 밖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축공사에서는 공동주택이라도 구조상 주요부분인 보와 바닥의 하자에 5년이 적용되고,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물은 기둥과 내력벽의 하자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보와 바닥에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앞의 두 법보다 10년이 적용되는 부위가 좁은 것입니다.
02 그 밖의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설공사의 종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미장·타일·도배 같은 마감공사는 2년, 급배수·난방·전기·창호·소방 같은 설비·창호 등의 공사는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 공사는 5년입니다(지반공사는 앞에서 본 것처럼 10년).
「집합건물법」은 하자의 성격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지반공사 외의 하자 가운데 기산일 이후에 생긴 것은 건물의 구조상·안전상 하자 5년, 기능상·미관상 하자 3년, 발견·교체·보수가 쉬운 마감공사 등의 하자 2년이고, 기산일 전에 생긴 것은 그 성격과 관계없이 5년입니다. 그러므로 전유부분을 인도받기 전에 이미 생긴 마감 하자라면 2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시행령 별표 4에서 건축 항목과 전문공사 항목을 나누어, 전문공사 항목은 방수·지붕·승강기 3년, 실내건축·미장·타일·창호설치 1년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같은 마감·방수 공사라도 앞의 두 법보다 짧은 기간이 많습니다.
03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도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과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전부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분할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법이 정한 그 날짜가 공용부분의 기산일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계산합니다. 완공 전에 일부를 먼저 관리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
04 법마다 다르게 정한 책임기간을 검토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구분소유자와 사업주체(분양자) 사이, 사업주체와 수급인 사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 각각 문제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마다 적용되는 법과 기간, 기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지는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지는 담보책임을 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하수급인의 책임에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도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수급인 측에 그 금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업주체와 수급인 사이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자발생기간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이 차이 때문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책임진 하자를 수급인에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조안전상 위험에 이른 보나 바닥의 하자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기산일부터 10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도급계약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은 사업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기산일부터 5년 안에 생긴 하자만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로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해 둘 필요가 있고, 이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과 사유, 그로 인해 추가로 드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에게도 이 차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지므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때에도 시공자와 분양자 사이에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침하의 원인이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의 하자에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 등 법이 정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Q2 오피스텔을 인도받기 전에 생긴 욕실 타일 하자의 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전유부분의 마감 하자라도 인도일 전에 생긴 것이라면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따라 5년입니다. 인도일 이후에 생긴 것이라면 마감공사 등의 하자로서 2년이므로, 그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3 공장 건물의 보가 처졌습니다. 책임기간 10년이 적용되나요?
16층 미만이고 대형공공성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축 항목에 따라 기둥·내력벽을 포함한 구조상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 기간은 완공일과 공장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계산됩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하자 목록에 하자마다 부위와 공사의 종류, 하자가 생긴 때, 그 부분의 기산일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하자의 기간이 가장 빨리 끝나는지 알 수 있고, 그 순서대로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성격이 하자발생기간인지 권리행사기간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의 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하자 목록 : 부위(기둥·보·바닥 등), 공사의 종류(방수·창호·마감 등), 하자가 생긴 때
- 기산일 : 전유부분 인도일, 공용부분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완공일·관리·사용 개시일
- 증거 :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의 상태를 사진·감정 등으로 남길 준비



